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은 어떻게 될까?

2025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가 담긴 영상을 발표했는데,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비상계엄령은 무엇일까요? 심도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계엄령의 역사와 사례

비상계엄령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특별한 조치로, 군대가 민간 정부를 대신하여 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전쟁, 내란, 대규모 폭동 등의 긴급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발동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여러 차례 비상계엄령이 발동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국전쟁(1950-1953) 동안의 계엄령,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박정희 정부의 10월 유신, 그리고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당시의 계엄령이 있습니다.

특히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대된 비상계엄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의 법적 근거와 절차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대통령은 즉시 국회에 이를 통지해야 하며, 국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거나 철회를 요구하면 계엄령은 해제되어야 합니다.

계엄법에서는 계엄령의 발동 시 그 목적, 지역, 내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 기간 동안 군사 당국은 치안 유지와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특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의 사회적 영향

비상계엄령이 발동되면 군사 당국은 폭넓은 권한을 가지게 되며, 헌법상 보장된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고, 군사법원이 민간인에 대한 재판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적 불안을 잠재우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정치적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현대적 논의와 우려

최근에는 계엄령의 발동 가능성과 그 영향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발동과 계엄령 선포까지 검토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계엄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계엄 제도의 요건 강화와 국회의 승인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과 주식시장 환율시장은 어떻게 될까?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고 복잡합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반영하며, 이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비상계엄령이 발효되면 시장은 불안정해지고, 투자자들은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주식시장은 급격한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실적 전망이 악화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철수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환율시장에서도 비상계엄령의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비상계엄령이 발효되면 외환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커지며,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철수하거나, 원화 자산을 매도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에도 비상계엄령이 발효되면서 원화가치가 급락하였고, 이는 외환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상계엄령은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국가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될 경우,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영향은 비상계엄령의 필요성과 그 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